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 1분기 안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모두에 대한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작년 11월부터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구축했다.
작년 12월엔 4000개 품목 가운데 경제적 영향이 큰 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200개 품목 중 관리가 시급한 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해선 생산설비의 국내 구축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차관이 이날 회의에서 1분기 내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품목은 200개 품목 가운데 아직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180개 품목인 셈이다.
이 차관은 "EWS를 통해 4000여개 품목의 수급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한 결과,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또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비출물량은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최대 180일분까지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철금속의 품목별 목표재고일수도 현재 49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비축품목 대상에 따라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분기 안에 (비축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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